부동산 규제 완화1 2023년 1.3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정책 최신 완벽 정리 + 정책 원문 연일 하락을 하는 부동산 시장. 거래도 뚝 끊기고 집값은 곤두박질을 치고있죠. 여기서 피말리는 건 영끌족들이겠죠. 1월3일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로써 1월 5일 0시 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 됩니다. 2023년 1월 3일 국토부에서 주요 핵심 과제로 발표한 5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그린벨트 해제와 지자체 권한을 확대한다. - 철도와 도로 지방공황을 확대하여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등 규제를 정상화 한다. - 공공분냥주택 50만호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 하고자 한다. 3. 국민.. 2023. 1. 4. 이전 1 다음
